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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높은액수의돈을장기간동안갚지않는경우몇조항어떤법적처벌이주어지나요??

조회수 20 | 2009.02.27 | 문서번호: 7242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7

법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처벌은 받지 않지만, 갚을 의사가 없이 빌린것이 증명이되면 사기죄로 처벌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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