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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키를 주워서 길에잇는오토바이를 따보려고햇는데요 어떤아저씨가와서 도망갔?

조회수 12 | 2009.02.27 | 문서번호: 7242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7

객관적상황으로봤을때타인의오타바이의시동을건다는건불법취득(절도)의의사가있다고봐야합니다.그러나죄질이심하지않고뉘우칠경우훈방조치등으로끝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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