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법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점유는 불법행위라하는데 악의즉 선의가아닌 악의의 요?

조회수 109 | 2009.02.22 | 문서번호: 71798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시효취득요건을 갖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을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포기 하던지 행사하던지 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시 점유의 개념이 뭐죠??
[연관] 민법개정안 197조2항에 소송계속중에도 본권에 패소시 악의의점유자로본다는 규정있나
[연관] 선의와악의
[연관] 해상권장악의의미는?
[연관] 음악의 어머니는 음악의 아들은
[연관] 음악의아버지 음악의어머니
[연관]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