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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일 어떤중학생A가중학생B한테 돈을모아오라고했다면A에겐어떤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15 | 2009.02.13 | 문서번호: 7062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A가 돈을모아오라 시키고, 못모은다고하면 욕하면 협박죄, 언어폭행죄, 금품갈취제, 교사죄(돈을갈취하라고지시하면), 공갈죄(이미돈을줬으면) 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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