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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원다운로드로인한 저작권침해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벌금도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347 | 2009.02.12 | 문서번호: 7048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2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초범의 미성년일 경우 벌금이 5~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잘알려주실겁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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