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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침해 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1344 | 2013.10.22 | 문서번호: 19965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2

저작권 침해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벌금의 기준은 다다르기에.감사합니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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