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납치 당하려다 호신용품으로 범인을다치게했을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걍다친거요

조회수 33 | 2009.02.07 | 문서번호: 6972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7

정당방위 살인의 경우 대부분 과잉치사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벌은 그냥 살해보다는 가볍겠지만 살인죄가 성립됩니다.하지만다치게했을때는정당방위로괜찮습?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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