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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납치같은거 당하려다 호신용칼로범인을 찔렀을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16 | 2009.02.07 | 문서번호: 69721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7

정당방위 살인의 경우 대부분 과잉치사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벌은 그냥 살해보다는 가볍겠지만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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