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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갑을주어서안돌려준것도처벌받나요?

조회수 206 | 2007.05.17 | 문서번호: 69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7

남의 것 줏어서 안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심에 맡겨야죠. 잡을방법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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