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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갑을주?는데돌려주지않고그걸중고사이트에팔려고햇다면법적처벌이되나요

조회수 10 | 2012.09.16 | 문서번호: 191651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6

남의 물건을 주웠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걸린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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