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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절도죄로겸찰에넘어갔는대아직합의를보지못한상태인데합의안보면죄가더커지나요

조회수 62 | 2009.02.03 | 문서번호: 69054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3

절도는 형사사건으로 합의를 본다고 바로 풀려날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합의를 보면 검사가 구형시나 판사 판결시 참작이 되어 처벌이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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