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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절도죄합의안보면어떻게되나요??소년원에몇달보호처분받나요??

조회수 282 | 2009.01.24 | 문서번호: 6793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4

형사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합의할 경우 정상이 참작되어 감형될 사유가 있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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