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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강도에게 강한염산을 뿌리면 전 잡혀가겠죠? 대신 강도가 융영철인경우

조회수 105 | 2009.01.29 | 문서번호: 6839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9

강도를제압하기위해폭력을행사하는것은어느정도정당방위로인정되지만,강도에게염산을뿌리는정도는아무래도정당방위로인정되기힘들어처벌을받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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