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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국무총리,법관,등의고위공직자가법을어기면??의대상이됩니까

조회수 50 | 2009.01.15 | 문서번호: 66722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5

탄핵입니다. 탄핵(common law)는 입법부가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형사절차입니다. 탄핵소추심사를 거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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