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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킬러를 고용해서사람을죽였다면 그 고용한사람도 형벌을받나요?

조회수 174 | 2009.01.12 | 문서번호: 6641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2

사람을 시켜서 타인을 살해한 경우는 '살인교사죄'로 처벌되고,미수에 그친 경우는 '살인교사미수죄'로 처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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