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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해서걸리면90배로보상해야되나요?

조회수 230 | 2007.08.26 | 문서번호: 663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6

보상범위는범죄로인하여발생한직접적인물적피해와치료비(그이상예컨대위자료까지신청하려면민사소송을제기)입니다.90배라는법규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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