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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가산점제언제없어?볐た??

조회수 227 | 2009.01.10 | 문서번호: 66049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0

99년 12월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서 그날부로 폐지됐습니다.국방의 의무는 당연한건데 그것으로 차별을 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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