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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죄로인해 공탁금을내게되면,공탁금낸사람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74 | 2009.01.07 | 문서번호: 65633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7

: 공탁금이합의금의일부이기때문에그금액을주셨다면어느정도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되어공탁금을받은사람이합의를거의해준것이기때문에공탁금준사람은죄가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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