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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끼리는 가족이죄를졌을때 감싸줘도 무죄인가요??

조회수 48 | 2009.01.06 | 문서번호: 6558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6

일정한재산죄에는친족상도례를적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사이에절도,사기,공갈등의죄에대해그형을면제합니다.강도죄,손괴죄엔적용X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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