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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여와동거6개월넘었을때혼인빙자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113 | 2007.08.24 | 문서번호: 650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4

6개월 정도 동거하면서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로부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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