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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고3인데주민등록상91인경우경찰서가서어떤절차를밟아야90과같은신분을가지나요

조회수 24 | 2009.01.02 | 문서번호: 6496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고3이면 만 18세인데 90년생(만17세)과 신분을 가질수는 없습니다.(민법성 미성년자는 만20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만19세 형법상 처벌할수 있는 나이 만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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