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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9세 형법상처벌을미성년자신분으로받나요

조회수 155 | 2008.12.30 | 문서번호: 64633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0

형법상미성년자는만14세미만으로처벌받지않고,소년범으로취급은만18세까지이며소년범은무기징역이상선고불가합니다.즉 만19세이상은형사처벌일반적으로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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