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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치숙젠데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모죠?

조회수 179 | 2007.08.23 | 문서번호: 645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3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격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단지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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