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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치숙제를하는데국무위원해임건의안,조약비준동의안,탄핵소추,예산안심의/확정이모죠

조회수 118 | 2007.08.23 | 문서번호: 645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3

예결안의심의확정권,결산심사권우리나라는조세법률주의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행정부에서예결한예산에대해국회에서동의를얻도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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