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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침해는 법률몇조에위반되나요

조회수 419 | 2008.12.28 | 문서번호: 6435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8

현재초상권에대해명문화된법은없습니다.다만헌법제10조에나와있는행복추구권의규정과민법제750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서초상권침해에대해다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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