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절도를했는데요저는17살이구요합의를안하고검찰청으로넘어갔는데돈안물어줘도되는거죠

조회수 51 | 2008.12.27 | 문서번호: 64219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7

물어주셔야하구요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며 5호처분은 (병원-요양소 위탁)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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