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수절도1전과가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5만원을훔쳣습니다 검찰인계가됫다구하는데 지금상황은일단 합의해주고2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절도가 2번째인데 상황이 어떻게될까요 나이는 빠른98년생입니다
조회수 0 | 2016.11.08 | 문서번호:
224869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08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전과가 있으시니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해 초범 때보다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절도죄는 특수절도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