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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금이피의자전과안만들조건으로받는건가요형사처벌원한다고진술서썼는데이런경우돈

조회수 189 | 2008.12.23 | 문서번호: 63867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3

합의금을 제시하여 쌍방이 무난하게 합의가 되면 처벌이 약해지던지 아니면 검찰이 기소유예 등을하여 전과를 안만들수 있는 것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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