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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돈을거짓으로사기를쳤을때형사처벌을받으면그후에그돈을안갚아도되나요??

조회수 382 | 2008.09.02 | 문서번호: 5024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절차란법원이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피고인에게피고사건의범죄행위 로인하여발생한손해의배상을명하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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