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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자전거훔쳐서 민증나오면 빨간줄생기나요 혹은 대학갈때안좋은점

조회수 172 | 2008.12.18 | 문서번호: 6320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8

미성년자가 자전거 훔쳐서 민증나오면 빨간줄생기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훈방조치를 하기때문에 전문절도죄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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