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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권침해로경찰서신고하면어케되나요?저가신고당하는입장

조회수 172 | 2008.12.17 | 문서번호: 6311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인권침해란 죄명은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개념의 사안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시 1년이하의 징역/200만원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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