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취자가 심신상실자에해당하나요?

조회수 280 | 2008.12.15 | 문서번호: 6284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5

만취자는 행위무능력자에 속하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아니고 의사무능력자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심신상실자는의사무능력자임??
[연관] 심신상실자와 심식박약자는 무엇이다른건가요???
[연관] 책임무능력자에해당하는사람은누구인가요? 심신상실자도포함되나요?
[연관] 심신상실의 상태가 무는상태에요
[연관] 헌법에서말하는"심신상실"과"심신마약"의차이나경계가어디예요?
[연관] 웃음버섯 재정신상실 외에 독은 없죠?
[연관] [꿀정치]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국회 출석거부…"심신상태 불안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