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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가 심신상실자에해당하나요?
조회수 280 | 2008.12.15 | 문서번호: 6284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5
만취자는 행위무능력자에 속하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아니고 의사무능력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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