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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신상실의 상태가 무는상태에요

조회수 11 | 2012.03.09 | 문서번호: 18550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9

심신장애로인하여변별력이없거나의사능력이없는상태를말하는법률학상의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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