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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법으로누가고소하면감옥가거나거액에돈을내야되나요??

조회수 160 | 2008.12.10 | 문서번호: 62245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0

저작권법상 위반행위에대한 고소는 친고죄라하여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하나 형사사건에선 피해자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고소장을 대리제출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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