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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심원제의단점

조회수 117 | 2008.12.06 | 문서번호: 6176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6

지나친법정공방을벌임으로써재판의진행상의누적으로인해그수요가충족되기어렵다는점과실제범죄를저지른사람의경우에도관행에의해무죄추정근거를마련한다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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