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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의문제점은요??
조회수 48 | 2010.10.26 | 문서번호: 14581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1)배심원선정에있어소수계층은제외될수있음,2)법률전문가아닌배심원들자신의입장에 따른선입관으로증거에의하지않은사실인정가능성,3)신속한재판불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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