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청소년살인죄는보석이되던데여어른폭행죄는 보석이안되는이유는뭔가요

조회수 91 | 2008.12.01 | 문서번호: 6110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1

죄를범할당시18세미만인소년에대하여소년법제59조(사형및무기형의완화)가적용되어무기형에처하지않습니다.아직미숙하고충동적인시기임을감안해서그런게아닐까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청소년살인죄 평균몇년 선고받나요?
[연관] 청소년이 범죄를저지르면어떻게되요?
[연관] 청소년이(고의)살인죄를저지르면 징역몇년인가요
[연관] 청소년이저지른범죄중에강간이랑그냥폭행중에 뭐가더큰죄인가요?
[연관] 청소년이초범이고 성폭행을했다고쳐요 그럼합의를하지않으면 죄를다받나요? 그리고자?
[연관] 청소년이 초범이고 성폭행을 하면 어떤죄를받나요??
[연관] 청소년이다른사람의 민증을가지고있어도 도용죄가되는것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