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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살인죄는보석이되던데여어른폭행죄는 보석이안되는이유는뭔가요

조회수 91 | 2008.12.01 | 문서번호: 6110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1

죄를범할당시18세미만인소년에대하여소년법제59조(사형및무기형의완화)가적용되어무기형에처하지않습니다.아직미숙하고충동적인시기임을감안해서그런게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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