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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다른사람의 민증을가지고있어도 도용죄가되는것인가요?

조회수 636 | 2013.08.14 | 문서번호: 19780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4

쓰지않으면괜찮을듯하네요미성년자가주민등록증도용시2000만원혹5년이하징역이라고되어있습니다만개인적으로신분증빌렸을시가벼운벌금형이대부분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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