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청소년이다른사람의 민증을가지고있어도 도용죄가되는것인가요?

조회수 636 | 2013.08.14 | 문서번호: 19780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4

쓰지않으면괜찮을듯하네요미성년자가주민등록증도용시2000만원혹5년이하징역이라고되어있습니다만개인적으로신분증빌렸을시가벼운벌금형이대부분이라고하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다른사람민증을 가지고 잇어도 불법인가요?전 청소년 민증주인은20살 위조안된거요
[연관] 청소년민증도용시어떡게되나요??
[연관] 청소년인데 민증을가지고있습니다;; 나이트뚤릴까요??
[연관] 민증 앞자리와 이름을 사진으로받은거만으로도 민증도용죄에해당되나요
[연관] 민증도용됫는데 민증가지고잇어도재발급되나요??
[연관] 대구청소년술집..
[연관] 제 폰으로 이름 바꾸면서 하는거 도용죄가 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