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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인데 저작권법에 걸리면 전과가 남나요?? 그리고 나중 취직할때 방해가 될까요??

조회수 90 | 2008.11.29 | 문서번호: 6090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9

현행법상 영리목적이 있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의 무단복제,재배포,업로드등의 행위가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형사상의 법적제재가 따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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