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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으로걸려가오늘경찰서가서조서?는데요 기소유예인지아닌지 통보언제나옴?경험?

조회수 204 | 2008.11.28 | 문서번호: 6079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8

만약 저작권으로 인해 고객님이 실질적인 금전적수입이있으셨다면 기소유예는 힘들듯하지만, 그게아닌경우 검사의 재량에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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