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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제기하지않는다는것은징역과벌금외에다른처벌을받는다는것인가요?
조회수 175 | 2008.11.28 | 문서번호: 60728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8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것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입니다 .. 즉 검찰에서 처벌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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