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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주민등록증을위조하였을시 처벌이어떻게가해지나요?

조회수 99 | 2008.11.28 | 문서번호: 60727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8

형법 225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데요~하지만 청소년이라면 기소유예정도 일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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