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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둑놈을 기절 정도요 집단폭행 하면 처벌 받나요 발로 강목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조회수 31 | 2008.11.28 | 문서번호: 60706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8

도둑이 절도행위를하다걸렸을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않지만 도둑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을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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