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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놈 심하게 구타 하면 처벌 받나요 강목 야구방망이 넘어진것 발로 받고 심한욕도

조회수 170 | 2008.05.12 | 문서번호: 3451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2

도둑이 확실한 경우 도둑을 때리거나 부상을 입혀도 죄가 되지않습니다.'정당방위'니까요. 너무 심하게 때려 죽게 한다면 '과잉방위'로 과실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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