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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친구가오토바이뽀렷는데제가번호판을떼었는데저는무슨죄에요? 뽀린거타지도안앗어요

조회수 193 | 2008.11.26 | 문서번호: 60545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6

같이 훔치지 않아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떼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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