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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확인서)?는데안주면사기죄로고소가능?

조회수 62 | 2008.11.18 | 문서번호: 59673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8

사기되가 아니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주는 미성년자 고용으로 처벌이 가중되겠네요. 하지만 질문이님도 나이를 속였으니 잘못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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