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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민사소송중에상대방을모욕죄로소송할수있나요??경찰서에서고소하고유죄입증하고해

조회수 325 | 2008.11.13 | 문서번호: 59111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모욕죄는사실의적시없이명예를훼손하는것이고이죄는사실의적시를통하여명예를훼손하는범죄입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이에대한 입증책임은 고소자에게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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