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난전화 하다가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48 | 2008.11.10 | 문서번호: 5874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0

이것은 형법에 해당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이든 아니든 처벌됩니다.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또는 방법 증빙자료 등에 가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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