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에게 소송가능 한가요 가족관계의 폭행은 몇조항인가요?

조회수 175 | 2008.11.09 | 문서번호: 5856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9

(상해,존속상해)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95·12·29]소송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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