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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여자에게강간이나성추행당하면 어떤처분내려져요?

조회수 128 | 2008.11.04 | 문서번호: 5799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4

피해자가 남자의 경우에는 강간이 성립이 안되고 모두 성추행(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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